'카톡 검열' 논란 및 적용 대상 사이트 목록

안녕하세요. 꽃사슴 블로그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톡 검열에 관한 정보나눔 포스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은 2021년 12월 10일부터 'n번방 방지법' 후속 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심위에서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 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오픈채팅, 단톡방 검열을 시행했습니다.

 

카카오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 검열 시행

카톡은 오픈채팅에서 전송되는 사진 및 동영상, gif(움짤), 압축 파일을 검열하며 카톡뿐만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동일한 조치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검열 사이트 목록

 

검열 시행에 대한 많은 지적과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n번방 방지법' 후속 조치를 시행하는 법 개정안과 관련된 검열 및 적용 사이트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n번방 방지법 후속 조치 및 검열 사이트 목록

검열 대상 사이트로 네이버, 카카오(오픈채팅방 및 다음카페), 네이트판, 구글 코리아가 적용 대상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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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는 디시인사이드, 일베저장소, ZUM, 인벤, 뽐뿌, 싸이월드((주)엔에이치앤벅스), 루리웹, 보배드림, 소모임, 농협정보시스템, 페이스북, 트위터, 틱톡, 핀터레스트 등이며 이외엔 웹하드 및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해요.

카톡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러한 논란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관한 게시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에는 전송한 동영상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심위에서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 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검토중이다' 라는 문구가 나타난 화면 캡처 사진과 함께 검열에 대한 비판의 글이 게재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n번방 사건의 유통 경로였던 텔레그램은 적용 대상이 되지 않고 국내 메신저와 커뮤니티 사이트만 검열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져 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까지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카카오 및 인터넷 커뮤니티 검열에 관한 국민청원

카톡 검열 사태에 관한 청원내용은 메신저 및 커뮤니티의 게시물을 검열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 침해이며 헌법 제18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 및 사태에 따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기준의 모호함에 더해 헌법 18조가 보장하는 통신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으로 인해 카톡 및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능이 적용된 것에 대해 '취지는 좋지만 전체 검열은 지나치다', 또는 'n번방 같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예방한다는 의미가 있지 않나'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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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카톡 검열에 관한 정보나눔 포스팅을 마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